① 만기 전: 언제 보내야 하나

전세 계약이 끝나면 자동 종료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 여부나 조건 변경 의사는 만기 6~2개월 전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계획이라면 같은 시기에 내용증명으로 퇴거 예정일과 반환 예정일을 특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일정이 계산되므로 주말·연휴를 감안해 여유 있게 발송하세요.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면 접수 후 통상 1~3일 내 발송 처리되고, 등기 배송 여부와 도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입증력이 높습니다.

② 묵시적 갱신인 경우: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미 묵시적으로 연장되었거나 갱신요구권 행사 후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요구를 동시에 기재하고, 열쇠 인도 방식과 비워주는 날짜를 3개월 시점에 맞춰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신저는 입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두면 안전합니다.

③ 미반환 시: 촉구 기한과 다음 단계

기한을 특정하지 않은 요구는 흐지부지되기 쉽습니다. 통상 7~14일의 지급 기한을 두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경매 등으로 진행하겠다는 후속 절차를 예고하면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최고(催告)로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6개월간 시효 진행을 멈출 수 있지만, 이 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다음 절차로 이어가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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