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신청취지·이유: 임대차 종료 사실(만료·해지·합의해지 등)과 보증금 미반환 사유를 구체적으로.
• 임차목적물 표시: 주소, 동·호수 등. 다가구 일부라면 부분 표시 도면을 첨부합니다.
• 보증금·차임: 금액과 지급내역을 사실대로 기재.
• 상대방: 등기부 기준 소유자 인적사항.
• 첨부서류: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전입·주소변동 포함), 확정일자 자료, 등기부등본, 미반환 입증자료 등.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의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는 보통 인지대·송달료·등기수입증지·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금액은 기준과 횟수, 사건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최신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효과: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주의: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사용승인 등 요건을 갖춘 예외만 가능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한 비주거용 건물은 주거 사용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을 기본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이후 판결문 확보와 채권집행·경매까지 단계별 전략을 무료상담으로 안내합니다. 일부 사건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전화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전문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지상파 및 주요 언론 출연, 다수의 전세금 반환·명도 사건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상담을 총괄 감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