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가 필요한 상황

전세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적법한 해지 통보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거주지는 옮겨야 하고 권리는 지켜야 하는 이중 과제가 생깁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존재를 등기부에 공시해 이사 후에도 권리의 연속성을 담보하도록 설계된 절차입니다.

요건과 효과, 꼭 알아둘 포인트

•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대면 접수 또는 전자소송).
• 효과: 등기 완료 시 보증금 채권이 등기부에 반영되어, 이사로 점유·전입 상태가 바뀌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 이후 절차: 반환 지연이 계속되면 보증금 반환청구와 경매·배당 등 집행 단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처리기간과 발생 비용(인지·송달, 등기 관련 비용 등)은 사건 및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 이사해도 되나요?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이 등기부에 공시되어, 이사 이후에도 권리보전에 유리합니다.
• 확정일자가 꼭 필요하나요?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확정일자 유무와 일자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말소는 언제 하나요?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뒤에 말소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