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수령 후,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완벽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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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언제 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았거나 공탁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등기부의 임차권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타이밍·서류·진행 경로를 한 번에 안내드립니다.
이 글이 특히 필요한 분
전세보증금 전액을 수령했거나 변제공탁으로 반환이 이뤄져 더 이상 권리보전을 할 필요가 없는 임차인.
새 임차인과의 계약·매매를 위해 등기부의 임차권 표기를 조속히 정리해야 하는 임대인.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핵심만 요약
보증금 반환 또는 공탁 등으로 목적이 끝난 때 즉시 진행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또는 전자소송 민사신청)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확정일자, 보증금 수령·공탁 입증 자료 등
해제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효력 종료, 분쟁 중이면 보류
절차 한눈에 보기
신청 전 체크포인트
아직 분쟁이 남아 있나요? 미수금·지연손해금, 원상복구비 등 쟁점이 있다면 해제를 서두르지 말고 전체 정산이 끝났는지 점검하세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제 반환 또는 공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환 사실을 객관적 증빙으로 남기고, 연락 두절·수령거절이라면 변제공탁을 검토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제와 동시에 대항력·우선변제권 효력이 사라집니다. 보증금 문제가 완전히 종료되었는지, 말소 시점을 신중히 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돕는 방식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경매·채권집행까지 승소 판결 후 절차도 이어집니다. 일부 사건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전화로 세부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민사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축적된 전세금 반환(200건 이상)·명도 사건(450건 이상) 경험을 바탕으로 해제 신청 타이밍과 증빙 전략을 맞춤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분 반환만 받은 경우에도 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 전액 정산 후 신청합니다. 일부만 받은 상태라면 권리보전상 말소를 미루는 것이 보통입니다.
Q. 임대인이 해제를 요청하는데 협조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공탁이 이뤄졌는지 증빙을 확인한 뒤 협조를 검토하세요.
Q.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원·사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 시점의 안내에 따르되, 급한 일정이 있다면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Q.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하며, 민사신청 메뉴를 통해 사건정보·부동산 표시·증빙파일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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