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말소 특약, 언제 어떻게 쓰고 말소하나｜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09-0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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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말소 특약, 언제 어떻게 쓰고 말소하나
전세금 반환 합의에 꼭 넣어야 할 핵심 조항과 말소 절차·주의점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등기해 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는 말소를 약정하고 실행해야 다음 임대나 담보 설정에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말소 약정을 안전하게 작성하는 방법과 실제 말소 절차,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차분히 안내합니다.
- 말소 특약의 목적: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또는 정해진 기한 내 말소를 확실히 이행.
- 핵심 문구: 조건(전액 수령), 기한(영업일 기준 ○일), 방법(관할 등기소 접수), 비용·서류 부담의 명확화.
- 절차 개요: 수령 확인 → 준비서류 확보 → 등기소 말소 신청 → 결과 통지 보관.
말소 특약이 필요한 순간
임차권등기는 이사로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등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기한에 말소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하는 약정이 바로 임차권등기 말소 특약으로, 보증금 전액 수령을 조건으로 말소 시기·방법·비용 부담을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할 반환이나 상계가 예정된 경우에는 각 지급 단계와 연동해 말소 시점을 나누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말소 약정을 위한 필수 조항
1
조건: 보증금 전액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말소를 진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부분변제 단계에서는 말소를 유보하고, 최종 수령 시 말소하도록 정합니다.
2
기한: 영업일 기준 3~7일 등 구체적 기한을 둡니다. 기한이 모호하면 서로 다른 해석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방법: 관할 등기소에 말소 신청을 접수(대리인 신청 가능)하고, 접수증과 처리 결과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4
서류·비용: 신청서, 신분 확인서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정본 등 필요서류의 준비 주체와 말소 수수료·인지 등 비용 부담을 명시합니다.
5
불이행 대비: 기한 내 미이행 시 지연손해금, 대리권 수여 등 이행 확보 장치를 규정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말소 절차 한눈에 보기
①
보증금 수령 확인 — 계좌이체 내역 또는 영수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합의서에는 수령일과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②
준비서류 정리 — 말소 신청서,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서류(결정 정본 등)와 수수료를 준비합니다.
③
관할 등기소 접수 — 말소 신청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처리 결과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마무리합니다.
④
기록 보관 — 말소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보관하면 추후 거래(매매·전세 재계약 등)에 도움이 됩니다.
상황별 체크포인트
- 분할 반환: 각 회차 지급액과 일정에 맞춰 부분 말소 금지를 명시하고, 최종 지급 시 일괄 말소로 정합니다.
- 대출 상환 연계: 임대인의 근저당 말소와 연동될 때는 상환 확인 자료와 말소 기한을 서로 교차 조건으로 설정합니다.
- 신규 계약 일정: 이사·매수인 잔금 일정이 촉박하면 접수증을 먼저 제공하고, 완료 통지서를 추가로 송부하는 절차를 둡니다.
- 연락 두절: 기한 내 미이행 시 대리권 수여에 따른 대리 접수나, 지연에 따른 비용 배상을 규정해 두면 유용합니다.
보증금 반환부터 말소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
전세금 반환 절차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집행·경매까지 이어집니다. 저희 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출발하여 보증금 회수 뒤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돕습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전담 변호사 1인 체계로 진행되며, 다수의 전세금 반환·명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정확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 주시면 세부 조건을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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