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권리 잃지 않는 7단계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09-09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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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권리 잃지 않는 7단계
계약만료가 지났는데 아직 보증금을 못 받으셨나요? 이사 계획이 있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핵심 요약
①
이사 전 점검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보증금 잔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집주인에게는 내용증명으로 반환 기한을 통지하세요.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보증금 잔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집주인에게는 내용증명으로 반환 기한을 통지하세요.
②
권리 유지 장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전출과 이사가 가능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전출과 이사가 가능해집니다.
③
이후 절차
보증금이 끝내 지급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소송 및 경매·채권집행으로 회수 절차를 이어갑니다.
보증금이 끝내 지급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소송 및 경매·채권집행으로 회수 절차를 이어갑니다.
권리 잃지 않는 7단계 진행 순서
반환 요구 통지
계약만료 또는 해지사유가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지급기한과 계좌를 명확히 알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이 미지급이면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로 임차권등기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출·열쇠 인도
이사 시 열쇠반환 등 인도 사실을 남기고 관리비 정산을 정리합니다.
계속 청구
보증금이 미지급이면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청구를 이어갑니다.
집행·경매 준비
판결·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채권집행을 진행해 회수율을 높입니다.
종결 및 등기 말소
보증금 전액 수령 후 임차권등기 말소를 진행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과 주의점
Q.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데 지금 이사해도 되나요?”
권리 공백이 발생하면 회수 단계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치고 이사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Q. 전세금 일부만 받은 상태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수령·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미지급분을 기준으로 청구·집행 전략을 세웁니다.
Q. 거주를 계속하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약정한 차임이 통상 발생합니다. 다만 이사 준비 땐 위 단계 순서대로 권리 보전을 우선하세요.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인지·송달·등록면허세 등 소액의 공과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 금액은 사건 구성(당사자 수, 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착수금 0원으로 시작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는 모든 분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진행, 소송 후 집행·경매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가능한 한 패소한 임대인 측에서 비용을 받는 구조를 우선 검토하며, 구체 조건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어 전화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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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각종 방송 및 언론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200건+, 명도 사건 450건+, 제소전화해 3,000건+ 등 다수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실제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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