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설정 접수증, 언제·어디서·어떻게 받는지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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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접수증, 의미부터 발급·활용까지 한 번에 정리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은 채 이사를 준비한다면, 임차권 등기 설정 접수증이 왜 필요한지,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부터 이후 단계까지 차분히 안내드립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임차권 등기 설정 접수증은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통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신청·접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시 등이 적혀 있어 진행 상태를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다만 접수증은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뜻하지 않으므로, 보증금 회수와 관련한 권리효과는 등기 완료 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사·전출 신고 과정 설명, 금융·보증기관·중개업소 등 제출용 진행증빙
등기 완료 통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임차권등기’ 기재 여부 점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접수·진행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접수 즉시 접수증을 교부받습니다. 이 서류에는 접수번호·접수일시 등 기본 정보가 표기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의 완료 통지로 확인합니다. 이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임차권 등기 기재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접수증만 있으면 이사해도 되나요?
A. 이사·전출 자체는 가능하지만, 권리보전의 핵심은 등기 ‘완료’ 여부입니다. 가능하면 완료 여부와 증명서 기재 상태까지 확인하세요.
Q. 어떤 서류를 미리 챙기면 좋을까요?
A.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전입 확인용), 해지 통보 관련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정리해 두면 원활합니다.
Q. 기간과 비용은 일정한가요?
A. 관할·물량·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이 촉박하다면 오늘 바로 진행 상황과 준비물을 점검해 두세요.
주의할 점
- 접수증 = 진행증빙이지 효력 발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효과는 등기 완료 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등기 완료 뒤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재확인하세요.
- 임차권등기명령과 별개로, 전세금 반환 청구 절차(소송·집행 등)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저희 센터는 전세금 반환 문제를 빠르게 수습하도록 실무 전 과정을 돕습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 소송·경매·채권집행까지 순차 진행을 지원합니다.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5년 실무를 바탕으로 정리한 자료를 신청 시 보내드립니다. 승소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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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접수번호·접수일시·등기목적 표기 확인, 이름·주소 등 오기 여부 점검
완료 통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올 때까지 접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강제집행·경매 등) 병행 여부를 미리 검토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 설정 접수증은 ‘진행의 증거’입니다. 실제 권리효과는 등기 완료와 그 기재로 확인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류 정리 → 접수 상태 확인 → 완료 후 증명서 점검의 단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저희 센터가 절차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해 드리겠습니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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