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를 해 두어야 새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합니다. 많은 분이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과 혼동하지만,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 반환 확보’에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 비용은 크게 ① 법원 단계 비용, ② 등기소 단계 비용, ③ 부대비용으로 나뉩니다. 구체 금액은 사건 경과(송달 횟수),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의 세율·조례, 신청 방식(전자/서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거주 사실을 증명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결정문이 확정되면,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신청을 진행합니다. 정확한 목록과 서식은 관할 법원과 등기소 안내에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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