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특히 도움이 될까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거나, 이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검토하는 분들께 유용합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를 마쳤지만 이사 후 권리 유지가 걱정인 세입자에게도 적합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의 핵심 효과

결정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면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종전과 같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이사 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의 우선순위를 잃지 않게 되어,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지급명령·부동산 경매 등으로 이어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신청 요건과 시점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해지 사유가 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의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에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송달료·인지대 등 최소 비용이 들며, 결정 정본을 받아 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치면 완료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비용 이해

자주 하는 오해 바로잡기

“이사하면 권리가 사라진다?” →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계속됩니다.
“소송을 먼저 해야 한다?” → 등기명령은 소송과 별개인 권리 보전 장치입니다.
“만료 전에는 못 한다?” → 기간 만료 또는 해지 사유가 있고 보증금 미반환이 전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전략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등기가 완료되면 생활 거점을 옮겨도 보증금 회수 전략을 차분히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정상태, 선순위 권리,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검토해 전세금반환소송·지급명령·부동산 경매 중 최적 절차를 선택하세요. 저희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승소 후 집행(경매)까지 부담 없이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업무시간(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시 점심)에는 무료상담 전화를 통해 상황을 분석해 드리고,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분야에서 다수의 전세금 반환 소송과 집행을 수행해 온 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