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효과 핵심 정리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와 안전한 이사 기준
법도
2025-11-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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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효과 한눈에 이해하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등기 완료 후 어떤 권리가 유지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실제 상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효과 요약
대항력 유지 이사 후에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 유지 가능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갖춘 전입·점유 및 확정일자의 효력은 이어집니다. 이미 취득한 권리는 거주지를 옮겨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 보전 경·공매 시 보증금 배당 순위 영향
확정일자와의 결합으로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이 이미 설정된 경우 그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 등본 재확인
경매 배당 순위 체크
확정일자 보유 점검
권리 유지 흐름도
등기 완료를 기준으로 권리 보전 수준이 안정화됩니다. 이사 후에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 주장은 이어집니다.
현장에서 많이 묻는 질문 4가지
1. 언제 이사해도 되나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등기부로 확인한 뒤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접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대항력을 잃은 뒤 등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상실된 대항력이 소급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의 효력이 기준이 됩니다.
3.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이미 설정된 저당권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가 경매 과정에서 소멸하면 이후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확정일자가 없다면?
등기 자체로 대항력 보전 기능은 생기더라도, 배당에서의 우선순위를 위해서는 확정일자의 보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등기부(갑구)에서 임차권 등기 기입 여부와 기입일 확인
- 전입·점유 요건과 확정일자 보유 여부 점검
-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저당·가압류 등) 존재 여부 확인
- 경매 진행 가능성 대비 배당표 예상 순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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