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내용증명 반송 대응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본문
전세 내용증명 반송, 사유별로 이렇게 해결합니다
수취거부 · 폐문부재 · 주소불명 · 이사불명에 따라 보증금 반환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별 체크리스트와 다음 단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왜 반송 여부가 중요한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계약해지·지연손해금 기산 등에 실익이 생깁니다. 반송 사유를 정확히 읽고, 주소 확인과 재발송·다음 절차로 신속히 넘어가야 합니다.
① 수취거부
우편 스티커에 수취거부가 찍혔다면, 도달 간주가 문제될 수 있어 동일 주소로 반복 발송만 이어가진 않습니다. 반송봉투·접수증을 보관하고 다음 단계(지급명령·소송 준비 등)로 이동합니다.
② 폐문부재
근무 시간대 부재 가능성이 큽니다. 배달증명을 병행해 평일 저녁·토요일 등 시간대를 바꿔 1회 추가 발송을 검토합니다. 동시에 연락 가능한 전화·문자·이메일을 병행해 증거를 남깁니다.
③ 수취인불명·주소불명
계약서상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주소를 대조하고, 반송봉투·임대차계약서·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받아 최신 주소로 재발송합니다.
④ 이사불명
새 주소 확인이 곤란하면 재발송 기록을 확보한 뒤 소송 제기 후 주소보정 또는 공시송달을 준비합니다.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부터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 보증금 회수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1) 반송 스티커 촬영·접수증 보관 → 2) 등기부등본·초본으로 주소 최신화 → 3) 배달증명을 곁들여 재발송 → 4) 수취거부·이사불명 지속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 → 5) 송달 곤란 시 특별송달·공시송달로 마무리.
카카오톡·문자·이메일을 병행하되, 핵심은 도달이 확인되는 방식의 증거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통지 지연은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 2개월 전에는 첫 발송을 마치세요.
준비물 체크
- 반송된 봉투 원본과 영수증, 배달결과 조회 화면
-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사실증명(해당 시)
- 등기부등본(소유자·주소 확인), 주민등록초본(이해관계 소명 후)
- 재발송용 내용, 연락처(문자·이메일) 목록
이런 경우 바로 다음 단계로
① 동일 주소로 두 차례 이상 시도했는데도 반송이 반복될 때 ② 반응 지연으로 계약이 묵시적 갱신될 우려가 있을 때 ③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며 지급을 미루는 정황이 뚜렷할 때.
법원 절차로 전환하면 지급명령은 비교적 신속하고, 분쟁이 예상되면 소송+가압류를 동시 검토합니다. 송달이 어렵다면 특별송달·공시송달로 도달을 완성해 보증금 회수의 길을 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시작해야 할 이유
전세금 반환을 시작하는 모든 분은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재발송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수행
- 내용증명·배달증명·송달 전략 일원화
- 판결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원스톱
자주 틀리는 포인트 정리
- 수취거부 표시는 같은 주소로 무한 반복 발송하기보다 다음 절차 준비가 우선입니다.
- 폐문부재는 시간대를 바꾼 재발송과 배달증명 병행이 유리합니다.
- 주소불명·이사불명이면 등기부등본·주민등록초본으로 최신 주소 확인 후 재발송합니다.
- 첫 발송 시점을 늦추면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내 및 고지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적용될 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법령·판례·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무료전화상담으로 구체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