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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작성 완벽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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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4 12:21 2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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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작성 완벽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 내용증명 작성 이렇게 하면 정확합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분쟁 시 증거로 남기려면 문장과 절차의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 맞춰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필수 기재 항목

문서 상단에는 제목을 명확히 적고,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채워 주세요.

1. 당사자 정보
발신인(임차인)·수신인(임대인) 성명과 주소. 공동임대인이라면 모두 기재.
2. 계약 사항
임대차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 갱신 여부, 특약 등 핵심 조항.
3. 반환 요구
보증금 전액·일부, 산정 근거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표기.
4. 지급 기한
“본 통지 도달일로부터 ○일 내”처럼 특정 날짜 또는 기간을 명시.
5. 수령 계좌
은행·예금주·계좌번호를 완전 표기. 오기가 잦은 항목입니다.
6. 인도 계획
퇴거 예정일, 열쇠 반납 및 유틸리티 정산 방식 안내.
7. 지연손해 언급
기한 경과 시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을 예고(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
8. 연락 수단
연락 가능한 전화·이메일을 표기해 협의창구를 열어둡니다.
9. 첨부 목록
계약서 사본, 입출금 내역, 전입·확정일자 등 입증자료 목록화.

권고 문장 구성 예시 방향

실제 서식 제공이 아닌, 표현 방향을 안내합니다. 사실관계→요구사항→기한·계좌→후속조치 순서가 좋습니다.

  • 사실관계: “귀하와 체결한 ○○아파트 ○동 ○호 임대차계약(보증금 ○원, 기간 ○○.○○.~○○.○○.)은 종료되었습니다.”
  • 요구사항: “보증금 ○원을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계좌: “본 통지 도달일로부터 ○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청구하겠습니다. 계좌: ○은행 ○○○-○○○○-○○○○(예금주 ○○○).”
  • 후속조치: “필요 시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협의 연락 바랍니다.”

발송과 도달 관리

온라인 접수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신청 후 출력·발송 처리됩니다(통상 1~3일 내 발송).
오프라인 접수
동일 원본 3부를 지참해 우체국 창구 접수. 접수증과 등기번호 보관.
주소 확인
등기부상의 소유자 주소와 실제 수령 가능한 주소를 교차 확인.
도달 관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통상 도달로 취급됩니다. 배달조회·반송봉투 보관.
공동임대인
각 수신인별로 개별 발송하여 도달 사실을 분리 관리합니다.
보관
발송 내역, 접수증, 배달증명서를 사건 파일에 합쳐 보관합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감정적 표현 삽입 → 사실·요구·기한만 간결히.
  • “빠르게 지급”처럼 모호한 기한 표기 → 날짜 또는 ‘도달 후 ○일’로.
  • 계좌정보 누락·오타 → 재발송 사유 1위입니다.
  • 임대인 다수인데 1인에게만 발송 → 각자에게 별도 송달.
  • 임대차 주소·동·호수 오기 → 계약서 표기를 그대로 인용.
  • 연락처 미기재 → 협의가 지연됩니다.
전화로 문의하시면 현재 상황에 맞춘 문장 구성과 다음 단계(임차권 등기명령, 집행 전 준비 등)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림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락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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