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반환 약속이 지연될 때, 핵심은 시간 순서를 지키며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기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만기 2개월 전에는 갱신거절 통지를 해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 →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핵심 개념 한 번에 이해

내용증명은 반환 기한과 계좌를 특정해 독촉하고, 추후 법적 절차에서 ‘요구 사실’을 입증하는 기능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가 완료되면 매매·재임대에 제약이 생겨 임대인이 문제 해결에 나설 유인이 커집니다. 이후에도 미지급이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거나, 다툼이 복잡하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압류·경매 등)까지 이어가면 됩니다.

모든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의 조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특히 전입신고·확정일자 여부, 인도 시점, 연체·파손 공방, 보증보험 가입 유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사건을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가 맡을수록 시간과 비용의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