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법원에 가서 말싸움을 해야 하나요?”부터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은 ‘싸우는 날’이라기보다 판결로 가는 길을 짧게 만드는 정리의 날에 가깝습니다. 준비만 제대로 되면 첫 변론기일에 바로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확인하는 3가지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보통 아래 3가지만 빠르게 확인합니다.

1. 보증금이 얼마였는지

2. 계약이 끝났고, 임차인이 반환을 요구했는지

3. 집을 비웠는지 또는 비우겠다는 계획이 분명한지

이 3가지가 서류로 깔끔하게 정리되면,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은 길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2 첫 변론기일 당일에 실제로 말하는 건 길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짧고 정확하게”가 핵심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에서 그대로 써먹는 문장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 “임대차계약은 종료됐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아직 못 받았습니다.”

• “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종료 통보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점유는 (이미 인도 완료 / 인도 예정일은 ○월 ○일)이며, 임차권등기명령(신청/결정) 상태입니다.”

• “지연이자는 법정 기준에 따라 청구합니다.”

• “추가로 주장할 내용은 없고, 오늘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지정을 요청드립니다.”

이 정도면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쟁점 정리 완료’로 보기에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을 “당일 종결”에 붙이는 준비 3팩

아래 3개만 준비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이 갑자기 쉬워집니다.

팩1 준비서면 1장 요약

• “보증금, 종료, 인도(점유), 이자” 4줄 요약

• 상대방 주장(답변서)이 있으면 “사실 아님”을 문장 2~3개로 반박

• 마지막 줄에 “추가 입증 계획 없음, 변론 종결 요청”을 넣기

팩2 증거는 ‘순서’가 설득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보증금 이체내역(계좌거래내역)

3. 계약 종료 및 반환요구 자료(내용증명, 문자, 카톡, 이메일 등)

4. 인도/점유 관련 자료(이사 일정, 인도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등)

팩3 이자 계산표 1장

• “언제부터 지연인지” 시작일을 명확히

• 민법상 기본 지연이자와, 소송 진행 이후 적용되는 이자 기준을 구분해서 정리
  (이 부분은 사건별로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어 서류 흐름에 맞춰 정리가 중요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 불출석이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은 “안 가도 되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 임차인(원고)이 불출석하면 사건이 지연되거나, 재판부가 진행 방향을 다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피고)이 불출석하면, 사안에 따라 임차인 주장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 방식,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변론기일 전후로 전략 점검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은 ‘출석’이 기본값입니다.

5 변론기일이 잡히기 전후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이 잡혔다면,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만 하시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 D-14 증거 목록 확정(계약서/이체/통보/인도)

• D-7 준비서면 1장 요약 + 증거 묶음 제출

• D-1 말할 문장 5개만 외우기(위 예시)

• 당일 “요지 → 증거 → 종결 요청” 순서로 짧게

• D+ 재판부가 추가 서면을 요구하면 ‘기한 내’ 바로 제출

6 집주인이 자주 하는 말, 계약서 기준으로 끊어내는 방법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에서 가장 자주 튀어나오는 말은 비슷합니다.

•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지금 돈이 없어요.”

• “경기가 안 좋아요.”

하지만 기준은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반환일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감정싸움이 아니라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이 메시지가 전세 피해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7 비용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0원 구조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전세금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라는 마음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로 진행합니다.

• 착수금 0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흐름을 한 번에 설계

• 의뢰인은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 등) 중심으로 진행(승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되는 구조를 함께 검토)

전국 사건도 전화 상담으로 진행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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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압류를 “무조건 미리”는 아닙니다

가압류는 상황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가압류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류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변론기일 일정과 함께 전략을 맞추는 게 안전합니다.

9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 체크리스트 한 장으로 끝내기

변론기일 전날, 이것만 체크해도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준비

• 보증금 이체내역 출력

• 종료 통보/반환요구 자료 정리(내용증명/문자/카톡)

• 인도(점유) 상태 정리(이미 인도/예정일/임차권등기명령)

• 준비서면 1장 요약(종결 요청 포함)

• 당일 발언 5문장 준비

• 법원 도착 시간 여유 있게(지각은 변수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은 “무서운 날”이 아니라, 내 돈을 돌려받는 방향을 확정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접수가 몰리면 0원제 사건은 업무 한계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변론기일이 잡혔다면 더 미루지 마시고 흐름을 먼저 잡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무료상담전화 02-591-5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