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후기: 실제 진행자들이 공통으로 말한 7가지 포인트
법도
본문
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후기, 실제 진행자들이 공통으로 말한 7가지
직접 해본 분들이 남긴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부터 결정문 수령·등기 완료·해제까지 빠뜨리기 쉬운 포인트를 정리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지, ‘관할 법원 접수’가 나을지, 비용·기간·필요서류는 어떻게 챙기는지까지 한 번에 살펴본다.
1) 전자소송과 창구 접수, 무엇이 편했나
대부분은 전자소송을 선택했다.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서류를 스캔해 올리고,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쉬워서다. 다만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준비와 스캔 품질, 파일 용량 제한 때문에 초보자는 애를 먹는다. 직접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면 파일 규격 고민은 줄지만, 방문 시간과 대기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2) 비용과 기간 체감
인지·송달료 등 비용은 사건 유형과 첨부량에 따라 달랐다. 기간은 법원 업무량과 보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며, 접수→보정→결정문→등기 촉탁→완료 순으로 흐른다는 점은 공통이었다. 후기들은 “보정요구 한 번쯤은 온다”는 경험을 자주 남겼다.
3) 준비서류, 놓치기 쉬운 것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자료, 전세금 잔액 확인 등 기본은 같지만, 전입신고 이력과 실제 인도일 증빙이 미흡하면 보정이 잦았다. 스캔 전 미리 해상도와 가독성을 점검하고, 파일명을 ‘서류명-날짜’로 통일하면 조회가 수월했다는 의견이 많다.
4) 결정문 이후: 이사와 효력에 대한 체감
결정문이 등기소로 촉탁되고 등기가 완료되면, 다수의 후기는 “이사를 계획하기가 훨씬 수월했다”고 말한다. 주소 이전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핵심 효력이 이어지는 점이 장점으로 언급된다. 다만 배당요구 종기와의 관계, 우선변제 요건 충족 여부는 상황별로 다르니 주의가 필요하다.
5) 집주인과의 소통이 끊긴 경우
연락이 닿지 않거나 월세 연체 등 분쟁이 장기화되면 전세금 반환 절차와의 연계를 고민하게 된다. 후기들은 ‘등기명령으로 거주 이전을 먼저 정리하고, 이후 반환 청구를 병행’한 흐름을 많이 언급한다. 사건이 본격화되면 결국 소송·집행까지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편이 마음이 편했다는 말이 많았다.
6) 해제 시기, 언제 어떻게
보증금이 정리되면 해제 신청으로 마무리한다. 다수의 후기는 ‘배당 완료 또는 합의 이행’ 같은 조건 충족을 확인한 뒤 일정에 맞춰 신청하는 방식을 택했다. 해제 전후로 주소 변동과 세대 구성 변화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됐다.
7) 셀프 진행의 한계와, 전문가를 선택한 이유
서류 준비가 깔끔하고, 사실관계가 단순하면 셀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다만 보정 대응이 여러 차례 이어지거나, 배당요구·우선변제·경매 등과 맞물리면 부담이 커진다. 실제로는 의뢰 시 사건을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지고 진행하게 된다. 전세금 반환·명도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이유다.
0원으로 시작하는 전세금 반환 절차, 지금 상담으로 연결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단계별 안내를 제공한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면 자료와 함께 상담 전화를 받을 수 있다.
대표 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로, 전세금 반환 사건과 명도 사안 다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설계한다. 의뢰 시 실제로는 담당 변호사 1명이 사건을 전담하여 진행한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