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이자｜기준일·계산법·청구순서 핵심 정리
법도
2025-09-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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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전세금 반환 소송 이자, 언제부터 얼마까지 청구하나요?
만기 후 기다려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 이자’가 핵심입니다. 기준일, 계산 흐름, 청구 문구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1 만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또는 약정이자)
핵심 2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특별법상 이율
핵심 3 판결 선고 후 완제일까지 계속 가산
한눈에 보는 기준
이자 계산은 보통 3구간으로 나눕니다
- ①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민법상 지연손해금 또는 계약서에 있는 약정이자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②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금전채무 이행 소송에는 특별법상 이율이 적용됩니다.
- ③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이율을 기준으로 계속 가산됩니다.
※ 실제 적용 비율은 고시·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 하단의 안내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청구 문구를 정리하세요.
놓치면 손해 나는 포인트
기산일·요건 체크
1만기 통보·해지 의사 표시를 명확히 남겨 두세요. 문자·카톡·내용증명 등으로 날짜를 특정해두면 기산일 다툼을 줄입니다.
2주택 인도 협조(열쇠 반납 등)는 지체 책임 공방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비워줄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해두면 분쟁이 단순해집니다.
3임차권 등기명령은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에 유용합니다.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면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계속 붙습니다.
계산 예시(구간 합산)
전세금 반환 소송 이자 계산 흐름
원금이 1억 원이고, 약정이자 미기재(없음)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① 만기 다음 날~소장 송달 전: 100,000,000 × (민법 지연손해금 이율) × 경과일수 ÷ 365
② 소장 송달 다음 날~판결 선고 전: 100,000,000 × (특별법 이율) × 경과일수 ÷ 365
③ 판결 선고 다음 날~완제일: 100,000,000 × (특별법 이율) × 경과일수 ÷ 365
총 이자 = ①+②+③ (각 구간을 합산)
※ 약정이자(연 %) 조항이 있다면 ①구간에서 약정이자를 먼저 검토합니다.
청구 문구 가이드
소장에 이렇게 작성합니다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원금 ○○원과 이에 대하여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 다음 날 전날까지는 민법상 지연손해금(또는 약정이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특별법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 사실·입증: 만기일, 통보일, 열쇠반납(인도 협조), 미지급 경위, 임차권등기명령 여부를 날짜·증빙과 함께 정리합니다.
분쟁 예방 팁
실무 체크리스트
- 내용증명으로 해지·반환 요청과 계좌를 특정해두면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듭니다.
- 명도 협조를 서면·사진으로 남겨 ‘지체 책임’ 주장을 차단하세요.
- 경매·배당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소 이전·전입정리 등 일정 관리를 병행하세요.
면책·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이율·기산일·청구 범위는 사건 경위와 최신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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