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계약서 — 안전하게 작성하는 9가지 핵심 조항
법도
2025-09-0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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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계약서, 분쟁 없이 끝내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퇴거일과 지급일을 명확히 적고, 공제·정산·계좌·시한을 빠짐없이 넣으면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작성해 보세요.
필수 조항 9가지
빠뜨리기 쉬운 위험 7가지
작성 순서 6단계
이런 경우 특히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기간은 끝났는데 반환일정이 모호할 때
- 월세·관리비·수도광열비 공제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을 때
- 열쇠 인도 시점, 원상복구 범위가 말로만 합의된 경우
- 일시 반환이 어려워 분할 지급이나 대출 보증을 활용하려는 때
간단한 메모나 문자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빠뜨리기 쉬운 위험 7가지
- 지급일·시각 없이 “이사 후 지급” 등 추상적 표현
- 연체차임·관리비 상계 기준 미기재
- 열쇠·인도 기준(키/출입카드/비밀번호) 불명확
- 공과금 정산 기준일 누락
- 지연손해금·위약조항 공백
- 추가 청구권 처리(분쟁 종결 범위) 미합의
- 관할법원·분쟁 해결 절차 부재
전세금 돌려받기 계약서: 필수 조항 9가지
- 당사자·부동산 표시: 성명·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대상 주택의 등기부상 표기.
- 보증금·반환액: 총액, 공제 항목(연체차임·관리비·수리비 등)과 공제 산식.
- 지급일·방법: 지급일자·시각을 확정하고, 계좌번호·예금주 표기. 필요 시 분할지급 일정과 선지급·동시이행 원칙에 맞춘 인도 시점 명시.
- 열쇠 인도·점유 이전: 인도 기준(열쇠·카드키·비밀번호 변경), 인도 확인서 교부.
- 공과금·관리비 정산: 기준일, 검침·영수증 제출 방식, 미납 발생 시 처리.
- 원상복구: 범위·책임 소재, 경미손모 기준(통상 마모 제외 등).
- 지연손해금·위약: 지급 지체 시 연 이자율과 추가 절차(지급명령·강제집행 등) 동의.
- 권리관계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존속 여부, 가압류·압류 해제 조건, 분쟁 종결 합의 범위.
- 관할·집행: 관할법원 합의 및 공증(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선택 조항.
임대인 자금이 부족하면 보증기관 보증을 통한 대출로 반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두면 안전합니다.
작성 순서 6단계
1. 사실관계 정리 임대차기간, 보증금, 연체·손해 유무를 표로 정리합니다.
2. 공제 항목 확정 관리비·공과금·수리비 등 증빙과 기준일을 합의합니다.
3. 지급 일정 설계 일시 또는 분할(회차·금액·기한)과 계좌를 적습니다.
4. 인도 기준 명확화 열쇠·비밀번호 교체, 인도확인서 서명 시점을 못박습니다.
5. 집행 수단 확보 공증 여부, 지연손해금, 분쟁 시 관할을 기재합니다.
6. 서명·날인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각자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 없이 문자 합의만으로 충분한가요?
A. 금액·기한·계좌·인도 기준이 빠지기 쉽습니다. 서면 계약서로 남기세요.
Q.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먼저 가도 되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할 수 있습니다.
Q. 일시 반환이 어렵다면?
A. 분할 지급 일정을 계약서에 적고, 필요 시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을 검토하세요.
체크 포인트
- 문구는 구체적으로: 날짜·시각·계좌·금액·기준일을 빠짐없이 표기
- 증빙 확보: 관리비·공과금 고지서, 사진, 인도확인서
- 집행 대비: 공증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염두에 둔 문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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