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D-7, 전세금 돌려받기 전입신고 체크리스트｜대항력 유지·임차권등기명령 요약
법도
2025-09-0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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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D-7, 전세금 돌려받기 전입신고 체크리스트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하다면, 전출 전까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부터 시작하세요. 대항력 유지,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의 순서만 정확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입신고와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
임차인은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갖추면 집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 등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보증금 회수의 안전 장치입니다.
① 점유 실제 거주·열쇠 인도 등 현실 점유 확보
② 전입신고 전입 처리 후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
③ 확정일자 계약서에 날짜 도장 또는 전자확정일자
포인트: 전입신고만 먼저 해도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점유와 함께 갖춰야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는 우선순위를 지켜주는 별도의 장치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출(주소 이전) 전 체크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전출을 미루고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이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전입신고를 빼더라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이어가세요.
- 이사 일정 확정 전에 반환 약정일·연체 여부 점검
- 계약 종료 통지, 내용증명 발송 여부 기록
- 확정일자 유무 확인(전자·동사무소)
- 반환 지연 시 임차권등기명령 준비
D-7반환일·전출일 분리 계획
14일전입신고 신고 의무 기간
우선대항력·확정일자 유지가 핵심
이사 먼저? 그럴 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매·배당 절차에서도 동일한 순위를 주장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
신청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등기 후 전출·이사 진행
빠르게 살펴보는 핵심 질문
- 전입신고 시점: 입주 즉시가 원칙입니다. 늦어질수록 제3자에 대한 보호가 약해집니다.
- 확정일자 위치: 계약서에 날짜 도장 또는 전자확정일자. 대항력과 함께 갖춰야 배당에서 유리합니다.
- 전출 후 위험: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주소를 빼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를 통해 권리를 잇는 절차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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