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일 전후로 반환 요구와 이사 일정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계좌번호, 열쇠 인도 계획 등 사실관계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세요. 추후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등기 후에는 열쇠 반환, 관리비 정산 등 퇴거 절차를 정리해 분쟁 소지를 줄입니다.

지급명령은 서류심사 중심으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나,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사실관계 다툼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 관계, 증거의 강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준비 자료로는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반환 요청 내역(내용증명, 문자·메신저 로그), 입금 계좌, 열쇠 인도 및 점유 관계 자료, 연체 관리비 정산 내역 등이 있습니다.

청구가액에 비례한 인지대와 사건 진행에 필요한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기간은 서증의 명확성, 임대인의 대응, 법원 기일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명령은 상대의 이의 여부에, 정식 소송은 공방의 정도에 비례해 달라집니다.

확정 판결·화해조서·지급명령정본을 바탕으로 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등 집행 절차로 이어갑니다. 이미 진행 중인 경매가 있다면 배당요구 기한을 확인해 권리를 확보합니다.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지급 지체가 길어질수록 총 회수액에 차이가 나므로, 통지 이후의 날짜 계산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