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안 가도 될까? 권리 유지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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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안 가도 될까?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사를 못 하거나, 당분간 거주를 이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글은 등기 후 계속 거주를 선택할 수 있는지, 그때의 권리 유지와 실무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여 이사 시 권리 공백을 막는 데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이사를 전제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어서, 계속 거주를 선택하더라도 등기 자체의 권리보전 기능은 유효합니다. 등기 이전에 이미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추었다면 그 효력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거주를 이어갈 때 차임 상당 사용료 문제와 열쇠 반환(인도) 시점, 그리고 전입신고 유지 또는 변경 같은 실무 쟁점을 함께 관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선택할 때 체크리스트
1) 해지·종료 통지와 반환 요구를 먼저 확정해 두세요.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사유가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사실과 함께 기록을 남겨 둡니다.
2) 차임 문제는 계약 종료 후엔 ‘월세’가 아니라 점유 사용료 공방이 됩니다. 보증금 지연이자와 상계가 쟁점이 되므로, 금액 산정표를 만들어 두면 추후 협상과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3) 전입·확정일자는 기존 효력을 이어가되, 이사 일정이 정해지면 배당요구 종기와 일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합니다. 등기부, 확정일자, 보증금액을 최신 상태로 재확인하세요.
4) 열쇠와 인도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보증금 지급과 동시이행 원칙을 지키되, 인도 일시·방법을 문서로 합의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이사 보류 vs 즉시 이사, 무엇이 다른가
이사 보류의 장점은 생활 동선 유지와 이사비 절감입니다. 반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고, 사용료 산정·공제 문제로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시 이사의 장점은 배당요구와 새로운 전입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중 주거비와 정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 상황·직장 통근·학군 등 생활 변수를 함께 고려해 결정을 내리세요.
상황별 로드맵
A. 계속 거주 —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거주를 이어간다면, 매월 사용료 산정표를 갱신하고 공과금 납부 증빙을 보관하세요. 집주인으로부터 일부 반환 제안을 받을 경우, 부분 변제 영수증과 잔액 확인서를 별도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B. 일정 확정 후 이사 —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인도 일자 확정과 보증금 수령 방식(계좌이체·에스크로·현장지급)을 문서로 합의하세요. 전출·전입 신고, 우편물 전환, 관리비 정산까지 한 번에 체크하면 쟁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C. 경매 진행 중 — 집행절차가 시작되었다면 배당요구서 제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보정 요구에 대비해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일, 거주기간, 보증금 증빙을 정리하세요. 배당요구 종기 전·후 일정과 이사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캘린더로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 후 계속 거주하면 권리 유지되나요? A. 기존의 전입·점유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권리보전 기능은 유지됩니다. 다만 이사는 선택 사항이므로, 생활 여건과 절차 일정을 함께 검토하세요.
Q. 계약이 끝났는데 월세를 내야 하나요? A. 종료 이후에는 월세가 아니라 사용료 쟁점입니다. 보증금 지연이자와 상계가 문제 되므로 금액 산정과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Q. 언제 임차권등기 해지를 하나요? A. 보증금 전액 수령과 인도 완료가 확인된 다음 해지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둘러 해지하면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다음 한 걸음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미루거나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은 사실관계와 서류 상태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을 바탕으로, 보증금 반환 분쟁과 인도(명도) 절차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 수립을 돕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최종적으로는 변호사 1명이 전담하여 진행하므로, 전세금 반환·명도 업무를 다수 경험한 전담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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