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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후 무엇을 먼저 할까? 이사·보증금 회수·말소까지 체크리스트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이사·보증금 회수·말소까지 가장 먼저 확인할 네 가지

계약 만료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지연될 때, 임차권 등기를 마친 직후부터의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사·전입, 경매 배당요구, 소송 및 말소(해지)까지 흐름을 한 번에 살펴봅니다.

1) 이사·전입신고: 거주 이전과 권리 유지의 균형

등기를 마친 뒤에는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등기 자체가 권리의 연속성을 보완해 주므로 보증금 회수 전략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이사 날짜가 확정되면 열쇠·점유 인도 정리와 동시에 열람등·등기부 등본을 수시로 확인해 추가 근저당·압류가 발생하는지 체크합니다. 변동이 있다면 다음 단계(배당요구·소송)의 일정도 함께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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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 회수 루트: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송 → 집행·경매 배당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와 반환 기한을 재확인합니다. 임대인의 답변·변제 제안을 문서로 확보해 이후 이자(지연손해금) 산정에 참고합니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둡니다. 판결문은 추후 강제집행이나 경매 배당요구에 핵심 자료로 쓰입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에 회부되면 기한 내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순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요건은 대항력 + 확정일자이며, 임차권 등기로 그 효력이 이어집니다.

연관: 경매 배당요구, 지연손해금, 강제집행, 전세보증금

3) 말소(해지) 타이밍: 보증금 전액 수령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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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전액 수령한 뒤에 등기소에 말소(해지) 신청을 진행합니다. 중도에 일부 수령만 한 경우에는 권리 보전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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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 수령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 등)이며, 지역별로 보완서류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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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크 포인트: 기간·비용·우선순위

기간
신청부터 등기까지의 처리 기간은 사건·법원 사정에 따르며, 이후 절차(배당요구·소송)의 기한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비용
인지·송달료 등 기본 비용이 있으나, 회수 전략 전체 관점에서는 지연손해금, 집행 비용 대비 기대 회수액을 함께 검토합니다.

우선순위
등기 후에도 새로운 담보권 설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을 등기부로 확인하며, 배당요구서를 제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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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네. 종전에 취득한 확정일자와 대항력의 효력 유지가 전제됩니다. 다만 실제 배당 단계에서는 기일, 신청 서류 누락 등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Q2. 임차권 등기 설정 후에도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하나요?
새로운 주소로 전입해도 권리 보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열쇠 인도·점유 관계, 우편물 수령지 등 실무 운영을 명확히 하세요.

Q3.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 말소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액 수령 전에는 권리 말소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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