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금 반환 채권, 언제 발생하고 무엇을 준비할까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인에게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때 전입신고·확정일자·열쇠반환(인도) 등 기본 요건을 갖춘 기록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원본, 이사일자와 열쇠 인도 사실을 보여줄 자료, 계좌이체 내역, 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은 바로 한 폴더로 정리해 두세요. 이후 진행되는 절차·기간 산정, 비용 문제까지 모두 이 자료들이 근거가 됩니다.

2. 회수 로드맵: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송(전자소송) → 집행

3. 임차권등기명령, 보증, 시효 관리까지 핵심 체크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유지에 도움이 되며, 경매 진행 시 배당에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장치입니다. 전세보증보험(HUG 등)에 가입했다면 약관에 따른 청구 절차를 병행하되, 임대인과의 정산과 소송 진행을 어떻게 조율할지 초기에 결정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 채권은 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발송과 권리 행사로 흐름을 끊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면 채권 양도나 추심 위임도 검토할 수 있으나, 비용·기간 대비 실익을 따진 뒤 선택하세요.

4. 비용·기간·서류 관점에서 정리

비용은 우선 내용증명 우편료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가압류 결정문 송달료·인지·송달료, 소송 진행 시 인지대와 집행 비용이 이어집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이 크다면 선제 보전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기간은 임대인의 대응, 다툼의 정도, 법원의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는 계약서·확정일자·전입사실·열쇠 인도·차임 정산표·계좌 내역·내용증명 사본·우편 영수증 등 ‘사실을 입증할 최소 단위’로 준비해 두면 심리와 집행이 간결해집니다.

5. 왜 지금 시작해야 하나

지급 지연이 길어질수록 재산 은닉, 선순위 권리 변동, 경매 개시 등 변수가 생깁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을 늦지 않게 행사하면 담보 보전, 분쟁 범위 축소, 협상력 확보라는 세 가지 이익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사무소에 맡기더라도 사건은 보통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실제 전세금 반환 소송과 명도·집행을 다수 수행해 본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초기에 전략을 잡는 편이 유리합니다.

안내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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