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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안전하게 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입신고까지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안전합니다

만기 직후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짐부터 빼야 하는 상황이라면, 권리를 잃지 않는 절차 설계가 전부입니다. 아래 체크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핵심 키포인트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새집 전입신고와 주소 이전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과 가압류로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1. 원칙 3가지: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첫째, 기존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거주 이전 후에도 최초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경매 배당요구 시 우선순위가 갈립니다.

둘째, 짐을 뺀 뒤에는 열쇠반납, 퇴거 사진·동영상, 공과금 정산과 원상복구 상태를 남겨 분쟁을 차단하세요. 퇴거일 기록은 이후 지연이자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셋째,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제때 마치되, 기존 집 권리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묶어둡니다. 보증금이 끝내 미지급이면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가압류·강제집행으로 이어갑니다.

키워드 연결 —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상황에서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차권등기명령의 결합이 안전장치입니다.

2. 실행 순서: 안전하게 움직이는 체크리스트

① 내용증명 발송 — 만기와 보증금, 계좌, 지급기한을 적시해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후 분쟁의 증거가 됩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관할 법원 또는 전자 시스템으로 접수하여 기존 주택에 임차권을 등기합니다. 대항력 유지와 우선변제 확보의 핵심 단계입니다.

③ 이사 & 주소 이전 — 짐을 옮기고 열쇠반납 후, 새 주택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진행합니다. 기존 집 권리는 등기로 보호됩니다.

④ 청구 절차 — 지급이 지연되면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마련하고, 필요 시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⑤ 집행 & 배당요구 —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판결 또는 합의에 따른 이행을 확인합니다.

준비물 힌트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 확인, 보증금 입·출금 내역, 열쇠반납 및 상태 사진, 우편 발송 영수증 등.

3. 자주 받는 질문, 바로 답합니다

Q. 새 집 전입신고를 먼저 해도 되나요?

A. 기존 집 권리 보전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확보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이후 전출·전입을 진행해도 기존 대항력은 이어집니다.

Q. 이사 후 우편은 어떻게 받나요?

A. 반환 관련 우편은 새 주소로 받도록 안내하되, 등기우편 수령 기록을 남겨 분쟁에 대비하세요.

Q. 보증보험이나 피해자 지원을 활용할 수 있나요?

A. 조건에 맞으면 보증기관의 이행청구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시작하세요

의뢰가 접수되면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분쟁의 속도와 결과에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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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