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 세 가지 기준

•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즉시 신청합니다. 만기, 합의해지, 해지통고가 성립한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기간과 함께 고려)
• ②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로 종료가 확정된 시점에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규정 반영)
• ③ 일부라도 미반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액이 아니어도 대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병행)

용어 메모: "임대차 종료"에는 기간 만료, 합의해지, 적법한 해지통고가 포함됩니다. 전출·열쇠반환 전이라도 종료가 확정되고 보증금이 미반환이면 신청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만기 도래 · 묵시갱신 · 부분 미반환, 이렇게 판단하세요

이사 전·후 무엇부터? 신청 시기 관련 핵심 질문

• 이사 전 신청이 꼭 필요한가요?
  법은 ‘종료+미반환’이면 신청을 허용합니다. 다만 등기 완료 후 전출·열쇠 인도를 권합니다. 권리 단절 위험을 줄이는 실무적 안전 순서입니다.
• 확정일자·전입신고가 있어도 필요할까요?
  이사로 점유와 주민등록이 끊어지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는 이를 대체해 효력을 이어 주므로, 이사 계획이 있으면 신청 시기를 앞당겨 확인하세요.
• 부분만 돌려받았는데요?
  일부 미반환도 신청 대상입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서류를 갖추고 접수하면 됩니다. 필요 시 배당요구까지 일정에 포함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빠르게 끝내는 순서

1. 종료 확인 — 만기·합의해지·해지통보(묵시갱신 3개월 경과) 중 해당 사유를 정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2. 필수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 자료, 미반환 보증금 내역, 해지 통보 내역 등.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3. 관할 법원 접수 —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통상 처리 기간은 사건 난이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4. 등기 완료→전출·열쇠 인도 — 효력이 이어지므로 이사 일정과 연결하세요. 필요 시 경매 배당·소송 절차로 확장합니다.

비용은 사건별로 상이합니다. 사건 성격과 제출 서류 범위에 따라 인지·송달 등 실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