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직후, 바로 확인할 체크 5가지

임대차기간이 끝났다면 다음 항목부터 정리하십시오. 빠를수록 보증금 회수 전략이 간명해집니다.

• 해지·만료 사실을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남깁니다. 열쇠 반환과 공과금 정산도 함께 준비하세요.
• 보증금 미반환이 명확하면 지체 없이 진행합니다. 이사 일정이 있다면 신청을 먼저 걸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법원마다 처리기간은 다르나 통상 수 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진행 상황 확인이 수월합니다.

“기간 만료되면 효력이 사라지나요?” — 핵심 정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등기가 존속하는 한, 점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 주는 장치입니다. 별도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경매가 개시되면 공고된 배당요구 종기 등 사건 별 기한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길게 적용되므로, 지체하지 말고 서류를 갖춰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리기간·기한 감각 잡기

• 신청 시점: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가능합니다. 이사 전에 접수해도 무방합니다.
• 처리기간: 사건·법원마다 다르며 수 주 내외를 예상합니다. 보정명령(추가서류 요구)이 오면 지정 기한 내에 보완해야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경매 대비: 경매가 개시되면 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 종기 내에 권리신고·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진행 흐름

말소, 이럴 때 진행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모두 받은 뒤 말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변제만 된 단계에서 말소하면 잔여 보증금 회수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만으로 임의 말소하지 말고, 수령 사실을 명확히 남긴 다음 말소 절차를 밟으세요.

자주 묻는 포인트 한 줄 답

• 이사 먼저 해도 되나요? 네. 등기를 마치면 점유를 옮겨도 권리 유지가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와의 관계는? 기존에 갖춘 요건이 임차권 등기로 연속됩니다.
• 경매가 진행되면? 안내되는 종기까지 권리신고·배당요구를 하세요.
• 처리기간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르며, 보정 대응 속도가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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