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 해제, 보증금 수령 후 말소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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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 해제, 보증금 수령 후 말소까지 이렇게 진행합니다
보증금을 모두 받았고 열쇠를 인도했다면 주택임차권등기 해제(임차권등기 말소)를 통해 등기부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 절차·서류·기간·유의점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 해제(말소) 조건: 보증금 전액 수령, 원상회복 및 열쇠 인도 등 임차인의 의무 이행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신청 주체: 보통 임차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상황에 따라 소유자 협조가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등기기록이 있는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대리인(변호사 위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 소요기간: 서류가 완비되면 통상 며칠에서 수주 이내 처리됩니다.
- 비용: 등록면허세(말소)와 등기신청수수료 등 소액의 행정비용이 발생합니다.
1. 조건 확인
임대차 종료, 보증금 전액 수령, 목적물 반환(열쇠 인도) 및 관리비 정산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아직 미수금이 남아 있거나 분쟁 중이면 해제(말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일반적으로 말소등기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종료를 보여주는 자료(계약해지 합의서·갱신 거절 통지 등), 보증금 반환 확인(영수증·이체내역), 필요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 수수료·등록면허세 납부서 등을 준비합니다. 관할 등기소에서 추가 확인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식 선택
관할 등기소 방문 접수 또는 대리인 위임으로 진행합니다. 주소지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등기기록의 관할을 먼저 확인하세요.
4. 심사·보정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요구가 나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증빙과 임대차 종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연되므로 처음부터 명확한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5. 말소 완료
말소가 끝나면 등기부에 기재된 주택임차권등기가 삭제됩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추가 담보 설정 시 불필요한 제한이 사라져 거래가 수월해집니다.
임대인이 먼저 해제를 요구합니다
보증금 입금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만 정산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통해 남은 지급 일정과 말소 시점을 명확히 하세요.
부분 반환만 받은 경우
통상 전액 수령 후 진행합니다. 예외적 합의가 있더라도 분쟁 가능성이 있으니 확정 문구가 있는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연락두절이라면?
집주인은 말소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준비자료가 달라지니 전문 상담으로 경로를 점검하세요.
전자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구분과 제출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본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방문 또는 대리 진행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 종료부터 주택임차권등기 해제까지의 흐름을 사건별로 점검해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을 앞두고 있다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경매·채권집행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패소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나,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통화로 안내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승소자료 요청 홈페이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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