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권 등기 방법, 이사 전·후 대항력 유지하는 법
법도
2025-09-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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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권 등기 방법, 이사 전·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절차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비우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적용 대상과 핵심 효과 요약
사업자등록을 한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때에 신청합니다. 결정이 나면,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며 경매·배당 단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 상가건물 임차인(보증금 한도 내 보호 범위 확인)
효과: 이사 후에도 기존 임대차의 우선순위 연속
관할: 임차 상가 소재지의 지방법원(또는 그 지원·시군법원)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사건별로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나, 다음을 기본으로 준비하면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변경이력 포함)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확정일자 확인 자료
점유 이전(이사) 예정·완료 입증 자료
신청서 및 송달료 납부 내역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스캔본 첨부가 가능하며, 원본제출 지시가 있는 경우 지시에 따릅니다.
상가 임차권 등기 방법 (절차)
관할 확인 · 임차 상가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
신청서 작성 · 임대차 내역, 보증금, 종료 사유, 이사(점유 이전) 사유 등을 구체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업로드/제출 · 계약서·사업자등록증·확정일자·미반환 소명 자료를 정리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납부 · 당사자 수·송달 회수에 맞춰 납부합니다.
보정 대응 · 사실관계가 모호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기한 내 보완합니다.
결정 및 등기 · 결정 정본이 등기소로 송부되어 임차권 등기가 기재됩니다.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현장 문의가 많은 부분만 골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이사 후 효력 · 결정 전후에 이사가 가능하나, 서류로 점유 이전 사유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순위 · 임차권 등기 기재로 기존 임대차의 순위를 이어 권리 행사에 유리합니다.
기간·비용 · 법원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집니다. 인지대·송달료가 필요하며, 추가 비용은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소 방법과 주의점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야 후속 거래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말소 신청서는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며, 반환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일부 금액만 수령한 경우에는 합의 내용에 맞춰 처리 방식을 결정합니다.
배당으로 회수하는 경우, 배당종결 후 말소 진행을 검토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보정 이슈
사업자등록 변경(상호·주소) 이력이 있는 경우
계약 당시와 현재의 사업자정보가 다르면 연속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변경이력 조회 후 함께 제출하세요.
확정일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체자료 제출 지시가 있으면 지시에 따릅니다.
임대인 연락두절·반송
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 등 법원의 안내에 따르며, 반송봉투 등 증빙을 보관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신속한 접수와 정확한 보정 대응
의뢰가 접수되면 경험 많은 변호사 1인이 전담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경매 배당요구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합니다. 구체 조건은 상담 시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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