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단순히 원금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손실을 입는다. 임차권 등기 설정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를 했다면, 이제는 체류 기간 동안의 손실을 지연손해금으로 회복해야 한다. 이 때 시작일과 이율을 정확히 잡는 것이 금액을 좌우한다.

TIP · 인도는 실제 열쇠 전달이나 인도의사 서면 통지로 갈음 가능. 등기는 권리 보전과 시점 증거에 큰 도움이 된다.

약정이율 우선 : 계약서에 지연손해금율을 정했다면 그 이율을 따른다(법령의 제한 범위 내).

약정이율이 없을 때 : 소장 송달 전 구간은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법원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연 12%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두 구간을 나눠 합산 청구한다.

계산 방식 : 단리 기준으로, 각 구간의 (원금 × 이율 × 일수/365)을 더한다. 분쟁을 줄이려면 기간 구분표와 일자별 산출표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① 부분 변제 제안 : 일부 지급 제안이 있으면, 수령·공탁·합의 중 무엇이 유리한지 신중히 비교한다. ② 분쟁 장기화 : 송달 후 고이율 구간이 계속되므로 지연이자 압박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③ 경매·배당 진행 : 임차권 등기와 확정일자를 근거로 배당요구를 하고, 지급 전까지의 이자를 포함해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