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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매뉴얼|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본안소송→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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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8 05:11 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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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매뉴얼|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본안소송→강제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전세금 반환 소송

전세금 반환 소송 매뉴얼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본안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진행에서 막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체크하세요.

먼저 확인할 것

계약 만료·해지 사유 정리 열쇠 인도·퇴거 계획 확정일자·전입신고 상태 차임·보증금 정산 기준 임대인 연락·요구 이력

위 다섯 가지를 정리하면 이후 단계(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본안소송·강제집행)에서 불필요한 왕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1
요구 단계 — 전화·문자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용증명으로 반환 기한과 금액, 계좌를 특정해 통지합니다.
2
보전 단계 —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단절을 막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3
선택 단계 — 신속성을 중시하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본안 소송을 준비합니다. 상황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합니다.
4
집행 단계 — 확정된 결정·판결로 강제집행(급여·예금·부동산·임대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진행하고, 필요 시 경매와 배당요구를 통해 회수합니다.

단계별 진행 가이드

① 내용증명: 반환 요구의 출발선

반환 기한, 금액, 이자(지연손해금) 산정 시작일, 입금 계좌를 명확히 적습니다. 기한을 정해두면 후속 절차에서 ‘이행 지체’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통지 후에도 장기간 답변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②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와 권리 보전을 함께

거주지를 옮겨야 할 때 권리 단절을 막는 실무 선택지입니다. 전입·확정일자와 함께 운용하면 우선순위 다툼에서 불리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열쇠 인도·관리비 정산 등 퇴거 절차를 깔끔히 마무리하세요.

③ 보전처분: 가압류·재산조회의 타이밍

임대인의 재산 변동 징후가 보이면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자산을 염두에 두고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무리한 범위 지정은 상대방의 이의와 시간 손실을 부르므로, 목적 범위에 맞춘 선별이 중요합니다.

④ 지급명령 vs 본안 소송: 무엇을 택할까

다툼이 적고 신속한 집행권원이 필요하면 지급명령을, 공제·손해배상 항변 등 쟁점이 예상되면 본안 소송을 권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하므로 초기 전략을 미리 정해두면 유리합니다.

⑤ 판결·결정 확정 후: 강제집행과 배당

확정된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경매 등 절차를 밟습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종기 내 배당요구를 해두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집행 대상과 순위를 사전에 설계하면 회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⑥ 자주 생기는 막힘: 증빙과 타임라인

연락 이력, 임대차계약서, 특약, 확정일자, 관리비·수리비 정산 자료를 체계적으로 묶어두세요. 타임라인이 깔끔할수록 조정·재판·집행에서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결과가 바뀝니다

  • 문서 한 묶음 전략 — 계약서, 특약, 영수증, 통지서, 사진·동영상 등 분쟁 포인트별로 바인더를 만들어 재판부·상대방이 한 번에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 시간표 설계 — 요구일·답변 기한·신청일·송달일·확정일 등 중요한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하면 대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 현실적 집행계획 — 급여·예금·임대보증금·보증기관 구상 등 집행 선후를 설계하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현재 상태 점검 — 만료·해지 사유, 전입·확정일자, 보증금 잔액, 이사 계획을 정리합니다.
  2. 서류 모으기 — 계약서·특약·입금내역·관리비 정산서·사진·통신이력(메신저 캡처 포함).
  3. 전략 선택 —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가압류 중 무엇을 우선할지 로드맵을 정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본안소송·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의 승소자료 요청을 이용하시면, 자료 제공과 함께 업무시간에 연락드립니다.

대표 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방송·언론 출연과 강의를 통해 실무 경험을 공유해 온 전문가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200건 이상, 명도 관련 사건 다수의 수행 경험으로 유사 사건에서 필요한 쟁점을 빠르게 정리합니다. 어떤 곳에 의뢰하더라도 실제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명이 진행합니다. 그 관점에서 경험 많은 변호사를 곧바로 선임하는 것이 사건 대응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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