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이해하는 핵심

①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② 경매가 개시되면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특정한 경우를 제외). ③ 종기일은 통상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됩니다. ④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⑤ 실제 소요 기간은 법원 업무량과 보정 여부,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종기 역산 일정이 안전합니다.

언제 신청할까: 종료 요건과 관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의 해지통고 후 1개월 경과,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고 3개월 경과 같은 종료 사유도 포함됩니다.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할까: 서류와 진행 순서

신청서에는 임대차 종료 사실과 미반환 보증금, 임차주택 표시가 명확해야 합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내역, 열람한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주소보정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서와 함께 권리신고 서류 묶음을 종기 전 접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처리 속도는 법원별 사정과 송달·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기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