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제 셀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결정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거주지를 옮겨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 효력이 계속됩니다. 이 절차는 전세사기·깡통전세 상황에서도 널리 활용됩니다.

2. 셀프 신청 전 체크리스트(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포함이면 더욱 명확)
• 임차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발급 권장)
• 계약 종료를 입증할 자료(기간 만료 계약서, 해지 통보 내역 등)
•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줄 자료(문자·내용증명·통화기록 등)
• 임차주택 표시(주소·동·호)와 임대인 인적사항

※ 관할 법원 안내, 첨부 양식, 제출 수량은 법원마다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3. 접수 방법(전자소송·방문)

온라인 전자소송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하고, 사건정보·당사자·취지/이유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스캔한 필요서류를 첨부하고 송달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관할 법원 방문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포함)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창구 접수 시 누락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처음 이용하는 분께도 무난합니다.

4. 진행 타임라인과 결정문

• 접수 → 서류 보정 안내가 오면 기한 내 보완합니다.
• 결정 → 임차권등기명령이 인가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 등기 → 등기 기재 후 결정문이 송달됩니다(전자송달 또는 우편).
• 이의신청 → 임대인이 다툴 경우 별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법원 업무량과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보증금 수령 후 말소(해제)

보증금 수령이 완료되면 임차권등기 명의자는 말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동 신청이 요구되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지급 합의 때 말소 관련 문구도 함께 정리해 두면 깔끔합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