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여러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끌거나 아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전세금 돌려받는 법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많은 세입자들이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때 아무 준비가 없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설마 나까지 못 받겠어”라며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거나 은행 대출로 집이 압류되는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새로 구한 집 계약이 취소되거나 이사를 하지 못해 추가 비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관심은 결국 더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법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합니다. 보통 1~2일 내에 보낼 수 있으며 비용은 약 20만 원 정도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몇 주 내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 소송: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승소하면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알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집주인이 끝까지 전세금을 주지 않아 다른 집으로 이사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곧바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집주인이 패소할 경우 집주인에게 청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입니다. 당장 자금이 부족해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전세금 반환 사건을 200건 이상 직접 진행해 온 전문 변호사는 한결같이 말합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대응과 정확한 절차라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집주인의 재산 상황은 나빠지고, 결국 세입자가 돌려받을 보증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더라도 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