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 확인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만기·해지), 보증금이 미반환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이사 일정과 전입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모읍니다.
2. 신청서 작성 — 당사자 정보, 임대차 내역(보증금·기간), 임차주택 표시, 종료·미반환 경위, 신청 취지·이유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제목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씁니다.
3. 접수 — 전자소송에서는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메뉴를 선택하고 첨부파일로 증빙을 올립니다. 서면 접수 시에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4. 보정·심사 — 사실 확인을 위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적된 항목을 보완 서류로 제출하면 심사가 재개됩니다.
5. 결정 후 등기 — 결정정본을 교부받으면 등기관서 절차에 따라 임차권 등기 신청을 진행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및 전입 이전 후에도 보증금 회수 권리 보전에 유리합니다.
6. 사후 관리 — 보증금 반환 청구, 강제집행(채권·부동산) 등 후속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이루어지면 등기말소를 진행합니다.

※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으나, 본 안내는 주택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 기간: 사건 수·보정 여부에 따라 다르며, 통상 수 주 내외를 예상하되 법원별 편차가 큽니다.
• 비용: 인지대·송달료는 접수 단계에서, 등록면허세·수수료는 등기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 없이도 가능한가?: 가능하나, 보증금 회수에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와 결합할 때 유리합니다.
• 부분 반환을 제시받은 경우: 전액 미반환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고, 반환 내역은 별도로 정리해 둡니다.

※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