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항목이 ‘반환 청구’ 대상인가

• 법원 비용: 신청 인지대와 송달료. 전자소송을 이용했다면 전자납부 영수증을 함께 보관한다.
• 등기 관련 비용: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 수수료·우편료. 금액은 보증금 규모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증빙성 부대비용: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열람 등 서류발급 수수료. 청구 취지와 직접 관련된 범위에서만 인정 가능성이 높다.

※ 대행수수료·교통비처럼 직접성이 약한 지출은 감액되거나 배척될 수 있으므로, 핵심 항목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것 6가지

• 전자납부 번호만 있고 영수증 PDF가 없으면 금액 다툼이 생긴다. 파일과 출력본을 모두 확보한다.
• 말소를 너무 서두르면 협상력이 약해진다. 정산이 끝난 뒤 말소 일자를 확정한다.
• 이자 계산은 비용 자체가 아니라 보증금에 붙는 경우가 많다. 문구를 분리해 청구한다.
• 대행료는 인정 폭이 좁다. 스스로 납부한 비용 중심으로 설계한다.
• 기간은 사건부담과 법원 일정에 좌우된다. 증빙이 깔끔할수록 협상·재판 모두 유리하다.
• 확정일자·전입 등 기초 요건 확인은 필수다. 기본 요건이 흔들리면 비용 반환 논리도 약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