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용증명’부터일까

내용증명은 특정한 문구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공식적으로 남기는 방법이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후 협상 과정과 소송에서 통지와 요구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 전화·메신저 대화만으로는 남기기 어려운 핵심 정보를, 하나의 문서로 고정하는 효과다.

이렇게 작성하면 분쟁 포인트가 정리된다

① 당사자와 계약정보: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소, 전세계약 체결일과 만료일, 보증금 총액과 미지급액을 명시한다. ② 반환 요구와 기한: ○○은행 △△계좌로의 지급을 요구하고, 통상 7~10일의 합리적 기한을 둔다. ③ 인도·열쇠·관리비 등 정산: 퇴거(또는 퇴거 예정)일과 열쇠 인도 방법, 관리비·수리비 등 상계 여부를 정리한다. ④ 불이행 시 조치: 기한 내 미지급이면 소송,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알린다. ⑤ 첨부: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 보조자료를 붙인다.

보내는 방법과 타이밍

인터넷우체국 전자내용증명을 이용하면, 우체국 방문 없이 문서가 발송·보관되고 열람 이력이 남는다. 계약만료일이 지났거나 해지사유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보내 통지 시점을 고정한다. 가능하면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해 수취·배달 정보까지 확보해 둔다.

이후 절차: 빠르게 압박하고 증거를 축적한다

상대가 기한을 넘겨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한 뒤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넘어간다. 판결을 받으면 경매·채권압류 등 집행 절차로 연결할 수 있다. 각 단계에서 내용증명은 ‘요구했음’을 보여주는 기본 증거로 작동한다.

알아두면 좋은 팁

문장에는 금액·계좌·기한·조치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하고, 감정 표현은 최소화한다. 퇴거 예정이라면 일정과 열쇠 인도 방식을 미리 적어 향후 다툼을 줄인다. 문자·통화 녹취는 보조 자료로 보관하고, 중요한 통지는 반드시 문서화해 두자.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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