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통지서 제대로 보내는 법과 시점 체크리스트
법도
19시간 55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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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통지서, 언제·어떻게 보내야 효과적인가
만기 전에 알릴 시점, 꼭 넣어야 할 문구, 보내는 방법, 미지급 시 다음 단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목적과 범위
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보증금 반환 약속이 불분명하다면, 전세금반환 통지서로 만기일, 반환 청구금액, 인도 예정일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의 핵심은 도달과 증거입니다. 문자·메신저로 알리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으로 같은 취지를 반복 통지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갱신 거절의사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면 만기 이전 여유를 두고 명확한 문구로 통보하세요.
세부 절차
1
만기·계약 조건 확인 — 계약서의 만기일과 갱신 여부, 확정일자·전입신고 등 권리요건을 점검합니다. 보증금·차임 정산 항목(관리비·수선비 등)도 미리 정리합니다.
2
사전 통보 —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먼저 알립니다. 통보에는 만기(또는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 요청, 주택 인도 예정일을 분명히 적습니다.
3
전세금반환 통지서 작성 — 제목, 당사자·주택 정보, 계약기간, 반환 청구금액 및 계좌, 인도일, 연락처, 회신요청 기한을 포함해 간결히 작성합니다. 예)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까지 보증금 ○○원 전액을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라며, 열쇠는 같은 날 인도하겠습니다.”
4
발송 방법 —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등기번호·접수증·열람화면 캡처를 보관합니다. 동일 내용을 문자·이메일로도 재전송해 도달 흔적을 중첩해 두면 안전합니다.
5
미지급 대응 — 약정 기한 내 반환이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퇴거를 진행합니다. 필요 시 보증기관의 반환보증 이행청구도 검토합니다.
- 필수 문구 — 만기일, 반환 청구액과 입금계좌, 인도일·연락처, 회신 기한을 빠짐없이.
- 어조 — 정중하지만 단정하게. 추정이나 감정 표현보다 사실 중심으로 적습니다.
- 증거 보존 — 발송·수령 내역(등기번호, 열람캡처, 문자 스크린샷)을 한 폴더에 보관합니다.
- 다음 단계 — 반환 거절이 지속되면 지급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순으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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