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서류 핵심 9가지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전자소송 작성 또는 서면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보증금·기간이 식별되도록 전체).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포함 선택 발급 권장).
• 임대차 종료 증빙 : 계약만료 사실, 해지통고 또는 합의해지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증명·문자·카카오톡 등.
• 도면 :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임차 부분을 표시한 자료.
•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 및 지방교육세(납부 후 영수 확인).
• 등기 수입인지(전자 등기 수입증지 등 해당 납부 확인).
• 송달료 영수증(사건 당사자 수에 맞게).

※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상황별 준비 팁

•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라면 해지통고 후 1개월 경과 사실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준비.
• 일부 공간 임차는 임차 부분 표시 도면이 필수(다가구·지층 일부 등).
• 보증금 일부 미반환도 가능하므로 미수 금액을 명확히 표시.
• 상가건물 임대차는 영업용 사용 사실 입증 자료를 보완.

제출 순서와 체크 포인트

• 관할 법원 확인 :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 신청서 작성 : 사건표시·당사자·보증금·취지와 이유를 빠짐없이 기재.
• 증빙 스캔 : 등본·초본(주소변동 포함), 계약서, 종료 증빙, 등기사항증명서, 도면을 식별 가능한 해상도로 PDF 변환.
• 수수료 납부 : 등록면허세·등기수입인지·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 확인을 첨부.
• 제출 : 전자소송 업로드 또는 접수창구 제출 후, 보정 요구 시 기한 내 보완.

마지막 점검 리스트

• 주민등록초본에 주소변동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임대차 종료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확보.
• 도면이 필요한 경우 임차 부분 정확 표시 여부 재확인.
• 영수증 3종(등록면허세·등기수입인지·송달료) 누락 여부 확인.
• 파일명에 문서종류_성명_날짜 형태로 정리해 보정 대응 시간을 줄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