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을 이끌어내는 4단계 실무 절차

1) 내용증명은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얼마를” 명시해 반환을 촉구하는 공식 통지입니다. 문자·메신저보다 분쟁에서 증거력이 높아 이후 집주인 전세금 반환 문제를 명확히 기록하는 데 유용합니다. 계약서, 입주·퇴거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보호 절차입니다.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며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어, 전세금 반환 지연이 장기화될 때 특히 중요합니다.

3) 지급명령·소송 단계에서는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청구를 병행합니다. 반환 촉구 후에도 변제가 없으면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가 핵심입니다. 집주인 전세금 반환 지연 사유(매매 지연, 담보대출 등)를 불문하고, 서류가 명확할수록 절차가 간결해집니다.

4) 강제집행·경매 배당요구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급여·예금·부동산에 대한 압류·추심,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 등을 말합니다. 등기부와 재산조회를 통해 목표 자산을 특정하고, 일정에 맞춰 신청해야 실익이 큽니다.

마지막 점검

집주인 전세금 반환 문제는 증거 정리와 절차의 순서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반환 촉구 통지를 먼저 남기고, 권리 보전을 병행한 뒤, 집행권원 확보와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도록 계획하세요. 사안별로 적용 이율·기간·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내 계약 조건에 맞춰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