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해제·취소 한 번에 끝내기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등기에 그대로 남아 있나요?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를 임차인의 해제신청과 임대인의 취소신청으로 나누어 준비서류·접수기관·확인 방법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말소가 필요한 때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는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었거나, 말소 사유가 생긴 경우에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해제신청으로, 임대인은 취소신청으로 진행하며, 접수는 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고 처리 결과에 따라 등기소에서 말소가 이루어집니다. 말소가 끝나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확인해 최종 상태를 점검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순서

1. 말소 사유 확인 · 보증금 수령 영수증·이체확인·공탁서 등으로 입증 준비.
2. 서류 준비 · 결정문 사본, 신분증, 위임장(대리 시), 등기사항증명서, 주소·부동산 표시 자료 등.
3. 수수료·세금 선납 · 등록면허세(지자체 위택스·이택스)와 등기수수료(인터넷등기소)를 납부해 증빙을 마련.
4. 접수 · 임차인은 해제신청, 임대인은 취소신청을 관할 법원 임차권등기 담당 창구 또는 전자신청으로 접수.
5. 말소 진행 · 법원 심사 후 등기소에 말소 촉탁이 이뤄지고, 등기소에서 기입사항이 말소됨.
6. 완료 확인 · 인터넷등기소의 사건 처리현황과 등기부로 말소 여부를 최종 확인.

※ 보증금 지급이 먼저 이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말소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사건번호·부동산 표시가 확인되는 자료
•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이체내역·영수증·공탁서 등)
• 신분증, 위임장(대리 진행 시), 등기사항증명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수입인지(전자납부 가능)

전자신청을 병행하면 처리 현황 확인이 수월합니다. 등기부 기재가 남지 않도록 최종 확인까지 꼭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사 먼저, 말소 먼저 중 무엇이 우선인가요?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어야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임대인의 제안으로 말소를 먼저 요구받는 경우에는 보증금 지급과 안전장치를 함께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해제신청, 임대인은 취소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사안에 따라 필요한 입증자료와 절차가 다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면요?

배당·대항력 등 권리관계에 따라 말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판단해 단계와 시점을 설계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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