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가 지났는데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나요?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사건 성격과 재판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단계별 평균 흐름을 알면 준비가 빨라집니다. 아래에서 소장 접수부터 판결, 가집행·강제집행, 경매까지 실제 현장에서 확인되는 흐름과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민사단독 1심소장 접수가집행강제집행경매 절차
1. 전체 기간은 어떻게 흐르나요
통상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 이후 첫 기일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민사단독 기준으로 판결까지 약 반년 내외가 자주 관찰됩니다. 다만 합의부로 넘어갈 정도의 고액 사건·쟁점이 많거나 상대방의 이의와 항소가 이어지면 전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후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 항소와 무관하게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집행으로도 회수가 어려우면 경매 절차로 이어지며, 매각기일까지 다시 몇 달이 추가됩니다.
①
준비 단계 — 내용증명, 지급요구 정리, 임차권 등기명령 여부 검토(거주 이전 필요 시). 서류가 정확하면 등기명령은 빠르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②
소장 접수 → 첫 변론 — 재판부 배당, 답변서 수령, 첫 기일 지정까지 대기. 단독 사건은 비교적 일정이 빠르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선고 — 변론 종결 후 선고일까지 수 주.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즉시 집행준비에 들어갑니다.
④
집행 — 채권압류·부동산 가압류, 배당요구, 경매신청 등으로 실제 회수 단계에 진입합니다.
체크포인트 — 임차권 등기명령을 활용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지급명령을 먼저 활용했다가 이의가 제기되면 곧바로 본안으로 전환됩니다. 사건 성격별로 선택지가 달라 기간도 바뀝니다.
2. 단계별로 어느 정도 걸리나요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법원 사정과 쟁점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반복 확인되는 평균적 감각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A
임차권 등기명령 — 이사·전출이 필요한 경우 우선 검토합니다. 서류가 정확하면 결정과 등기까지 통상 10일 안팎으로 끝나 빠르게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B
지급명령 — 다툼이 적으면 수 주 내 결정이 나와 “단기 회수”를 노릴 수 있으나, 상대방이 2주 이내 이의하면 본안소송으로 전환되어 전체 시간이 늘어납니다.
C
본안 1심(민사단독 중심) — 통상 몇 달에서 반년 내외 선고를 목표로 진행됩니다. 합의부 사건은 쟁점이 크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D
가집행·강제집행 — 1심 선고에 가집행이 붙으면 항소와 무관하게 즉시 압류·추심을 진행합니다. 재산조회, 배당요구 준비를 서두르면 실회수 시점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
경매 — 부동산 매각기일까지 통상 수개월을 보며,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준비 포인트
1
계약서·이체내역·잔금정산표를 하나의 폴더로 정리해 소장 접수 직후 바로 증거목록을 제출합니다. “연체 이자” 정리도 함께 준비하면 쟁점 축소에 도움이 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은 이사 일정과 연동해 먼저 처리하면 대항력 공백을 막고, 이후 지급명령·본안 진행과 병행 전략을 세우기 수월합니다.
3
판결에 가집행이 붙을 것을 염두에 두고, 선고 주간에 맞춰 집행 준비서류(채권압류·배당요구서)를 미리 작성해 두면 실제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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