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송달 빠르게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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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송달, 반송 없이 끝내는 체크리스트
소장부터 판결문까지 막히는 구간을 줄이고, 공시송달 전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방법
1) 송달의 핵심 흐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첫 관문은 소장 부본의 송달입니다. 일반 송달이 반송되면 법원은 주소보정을 요구하고, 보정 후에도 수취인불명·폐문부재가 반복되면 재송달·특별송달을 검토합니다.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전환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병행하면 진행 상황과 송달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다음 조치를 지체 없이 밟을 수 있습니다.
흐름 요약
준비하면 빨라지는 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반송봉투, 등기부등본 등을 미리 갖추면 주소보정과 공시송달 소명이 신속합니다.
2) 반송 사유별 대응
수취인불명·이사불명이면 최신 주소를 확인해 보정서를 제출하고 바로 재송달을 신청합니다. 폐문부재가 반복되면 집행관을 통한 특별송달로 전환해 송달 사실을 명확히 남기는 편이 유리합니다. 연락두절·회피 정황이 뚜렷하고 소재 확인이 곤란하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절차 지연을 줄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납부·확인 과정을 처리하면 시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빠른 체크 포인트
3) 공시송달의 요건과 효력
주소·거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통상 방식으로는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공시송달은 게시일로부터 2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며(그 다음 동일 당사자에 대한 공시는 통상 다음 날 효력), 이후 기일통지·판결 송달 등 절차가 정상 진행됩니다. 다만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제한되므로 송달불능이 지속되면 통상의 소송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요건 정리
4) 시간·비용 관리 팁
송달은 보정·재송달을 거치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려면 반송 즉시 증빙을 모아 다음 단계로 연결하고, 송달료·인지 등 납부 절차를 전자소송으로 처리하여 확인 지연을 최소화하세요. 피고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지므로, 소장·판결문 등 필수 횟수와 주소 정확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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