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정확한 시작일과 계산 구간
법도
2025-10-3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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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언제부터 얼마나 붙나
임대차 종료 이후 연 5% 구간과 소장 송달 이후 연 12% 구간을 깔끔하게 구분해드립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소장 송달
연 5%
집을 비우고 열쇠를 돌려준 다음 날부터(약정이율 없을 때, 미지급분에 일할 계산)
연 12%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사안별 예외 가능)
시작일을 가르는 기준은 ‘인도+요구’와 ‘송달’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지체는 임차인이 집을 인도하고(열쇠 반환 포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날의 다음 날에 시작합니다. 이 구간은 통상 연 5%로 계산됩니다. 이후 임차인이 소를 제기하고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 지연을 억제하기 위한 높은 비율이 적용되어 통상 연 12%로 전환됩니다. 각 구간은 원금에 대해 일할 계산되며, 중간에 일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남은 금액만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시 보증금 1억원 중 미지급 1억원, 인도 다음날부터 60일 미지급 → 1억원 × 5% × (60/365). 그 뒤 소장이 송달되고 완제까지 30일이 더 걸렸다면 → 1억원 × 12% × (30/365). 각 구간을 합산합니다.
약정이율이 있다면 우선 적용되며, 사건 경과에 따라 일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빙 3가지 체크
- 집 인도와 열쇠 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사진, 문자, 인수증 등)
- 반환 요구 사실(내용증명 발송을 권장)
- 소장 송달일 확인(법원 송달 우편 또는 전자소송 문서)
자주 받는 질문
Q. 월세 연체분이 있으면? 연체액은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약정이율이 따로 있으면? 그 약정이 상한을 넘지 않는 한 우선합니다. 약정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연 5% → 연 12% 구간을 적용합니다.
Q. 일부 금액을 중간에 받았어요. 받은 다음 날부터는 남은 금액에만 일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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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정확한 적용 시점과 이율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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