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상황별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계약이 끝났다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반환이 이뤄지는지와 준비해야 할 순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① 계약만료 후 퇴거 만료일에 맞춰 이사하고 열쇠를 반환했다면, 정산 범위를 확인한 뒤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② 묵시적 갱신 갱신 후에는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보낼 수 있고,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퇴거·인도 후 반환이 이뤄집니다. ③ 중도해지 합의 당사자 합의로 종료 시 합의서에서 퇴거일과 반환일을 함께 적어 분쟁을 줄입니다. ④ 소유자 변경 매수인이 반환채무를 승계하더라도 임차인의 승낙 없이는 종전 임대인이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보증보험 이용 보험 약관상 제출·심사 기한을 고려해 신청하고, 임대인 상대로 한 권리행사를 병행합니다.

• 인도 증거 열쇠 반환 확인서, 택배함·출입카드 반납 사진 등 인도 완료를 남깁니다.
• 정산 자료 미납 차임, 관리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최종 고지서와 계량기 사진을 확보합니다.
• 원상복구 통상 사용손모는 제외되지만 파손·훼손은 협의해 처리합니다.
• 권리 보호 전입신고·확정일자, 필요 시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를 정비합니다.
• 서면 요청 반환일·계좌·연락처를 특정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기산점을 분명히 합니다.

1단계 서면 최고(내용증명)로 기한과 금액을 특정합니다. 2단계 지급명령 또는 소장을 접수해 권리를 확정합니다. 3단계 확정판결·집행권원 후 임대인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금 청구와 병행하면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며, 정산 범위(미납 차임·공과금 등) 다툼은 증빙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계약 조건·정산 항목·권리설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