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 임차인이 바로 할 일과 절차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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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 지금 해야 할 일 한눈에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증거를 남기고 이동 준비를 가능하게 만드는 절차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불필요한 시간·비용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바로 진행할 핵심 3가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으로 반환기한과 계좌를 명확히 알리고 보관하세요. 이후 우체국의 내용증명으로 동일 내용 발송 준비를 하시면 안전합니다.
계약만료가 임박했다면 해지/갱신거절 통지 이력을 정리하고, 퇴거 일정·열쇠 반환 방법을 메모해 두세요. 후속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주택 등기부로 근저당·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유무(HUG 등)를 체크해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단계별 진행 순서
1) 내용 정리 & 내용증명
임대인에게 반환요구를 서면화하고, 우체국(온라인·오프라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발송·배달 증빙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2) 임차권 등기명령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반환이 안 되면 관할 법원 또는 전자신청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사와 권리보전을 동시에 준비합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분쟁 규모·쟁점에 따라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확정하거나, 필요 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습니다. 청구에는 지연손해금을 함께 고려합니다.
4) 강제집행
판결·결정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임대인 재산(부동산·채권 등)에 대해 압류·경매 등 집행 절차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영수, 만료·퇴거·열쇠반환 사실, 반환요구 이력(문자·카톡·이메일·우편), 등기부, 보증 가입증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분쟁 쟁점이 줄어듭니다.
판결 확정 전후의 지연이자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구간을 확인해 청구액을 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이렇게 진행하세요
보증사고로 접수되면 심사 후 대위변제 절차가 진행되며, 통상 계약 종료·퇴거 등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접수 타이밍, 기존 임대인과의 정산 관계 등은 가입기관 안내에 맞춰 준비하시고, 일정 지연 시 단계별 병행 전략을 검토하세요.
계약 종료·갱신거절 통지, 점유 이전 등 필수 요건을 먼저 확인
계약서·입금증·반환요구 이력, 퇴거·열쇠반환 증빙을 한 폴더로
심사 기간엔 등기명령·지급명령 등과의 병행 필요 여부 검토
착수금 0원으로 시작, 지금 필요한 정확한 대응
저희는 임대차 종료 후 반환이 지연되는 분들을 위해 내용정리 → 등기명령 → 지급명령·소송 → 집행까지 상황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진행을 돕습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세워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자료 제공과 함께 업무시간에 상담 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확인 및 유의사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계약 조건·보증 가입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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