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전세보증금 요구부터 발송 순서까지 지금 바로 따라하기
2025-10-3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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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내용증명 전세보증금 요구부터 발송 순서까지 지금 바로 따라하기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첫 단추는 정확한 내용증명 전세보증금 요구입니다. 언제 보내야 하는지, 무엇을 꼭 써야 하는지, 보낸 뒤 어떤 절차로 이어가야 하는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보내면 좋은가
- ①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했는데 반환 약속이 불명확할 때
- ② 퇴거(열쇠 인도) 일자를 통지했지만 응답이 없을 때
- ③ 이미 만료되었으나 일부만 지급하거나 미루는 경우
반환 요청의 날짜·금액·계좌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화나 문자만으로는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공식 통지로 분쟁 대비
발송·도달 사실이 기록됨
이후 절차(지급명령·소송)로 연계 쉬움
어떻게 작성할까 핵심 문장 구조
1
계약·보증금 정보 —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총액, 특약(있다면) 순으로 사실만 적습니다.
2
반환 청구 — “만료일 ○○○○.○○.○○ 기준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요청합니다.”처럼 날짜를 특정합니다.
3
이행 방법 — 송금 계좌, 연락처, 입주자 퇴거·열쇠 인도 계획을 함께 기재합니다.
4
기한 설정 — “서면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와 같이 합리적 기간을 부여합니다.
5
후속 절차 예고 — 불이행 시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문장은 짧고 단정하게. 감정 표현이나 분쟁 원인에 대한 평가·비난은 배제하고, 사실과 요구만 남기면 가독성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발송 순서 한눈에 보기
A
초안 작성 — 위 핵심 문장 구조에 따라 1통을 만든 뒤 맞춤법·날짜·계좌를 재확인합니다.
B
부수 준비 — 수신인 수 + 2부를 준비(발신 보관, 우체국 보관). 신분증·도장도 챙깁니다.
C
접수 —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 접수로 발송하고, 영수증과 접수번호를 보관합니다.
발송 후에는 등기번호·접수일을 메모하고, 문자/이메일 등으로 보낸 사실을 한 번 더 고지해 두면 추후 입증이 수월합니다.
보낸 뒤 체크리스트
- · 열쇠 인도, 퇴거 사진, 계량기 사진 등 이행 증거 정리
- · 기한 내 미이행 시 지급명령 신청으로 신속 대응
- ·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상황별 전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 담보권 설정, 점유 상황 등을 고려해 후속 절차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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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사건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설계해드립니다. 전화가 어려운 시간대라면 홈페이지의 승소자료요청으로 먼저 자료를 받아보세요.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
안내 및 면책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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