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안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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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정산이 지연되어 이사를 먼저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은 권리를 잃지 않고 이사 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의 보호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기 전·후로 퇴거일과 입금계좌, 공제 항목(연체·관리비·원상복구)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회신을 보관합니다. 문자·메신저 캡처와 우편 내용증명이 좋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면 이사 뒤에도 보호가 이어집니다.
결정 후 인터넷등기소/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표기를 확인합니다. 표시·접수번호를 캡처해 두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열쇠 인수증, 인도확인서, 동영상 기록을 준비해 분쟁을 줄입니다.
미지급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판결 후에는 압류·추심/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갑니다.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마감과 계량기 사진, 집 상태 사진을 남겨 공제 다툼을 예방하세요.
①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를 먼저 하면 전입·점유가 끊겨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정·등기 완료 확인 뒤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공제 항목은 미납 월세·관리비, 임차인 과실 파손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내역서 요구와 사진·영수증 확보로 과다 공제를 막으세요.
③ 열쇠 인도는 동시이행이 원칙입니다. 수령 거부 시에는 인도 의사와 거부 사실을 문자로 남기고, 중립 장소 인계 제안을 기록해 두면 유리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이사 후에도 보호되나요?
A.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보호가 이어집니다. 이사 뒤에도 보증금 회수 권리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Q. 이사 일정이 급해서 먼저 나가야 할 때는?
A. 열쇠 인도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수령 거부 사실을 남기세요. 가능하면 등기 완료 후 이동이 안전합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빠른가요?
A.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이 신속할 수 있고, 분쟁이 예상되면 소송으로 증거를 정리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확정일자 스캔
- 정산 요구 기록(문자·메신저 캡처,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
- 사진(하자·원상복구 관련), 공과금 마감 내역
- 등기부등본(결정 후 임차권등기 표기 확인)
- 만기 1~2개월 전: 정산 요구 및 기록 시작
- 만기 도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결정·등기 완료 확인
- 이사 및 열쇠 인도 →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실 확인만으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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