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후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는 이유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가장 두려운 것은 전입신고 이전입니다. 전입신고를 새 주소로 옮기면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후전입신고를 이전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순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다음에 전입신고와 이사를 진행해야 권리가 보전됩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먼저 전입신고를 옮겨버리면 그 시점에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고,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등기 시점부터 새로 발생할 뿐 과거 권리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vs 임차권등기명령 전, 전입신고 이전 차이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순서와 전입신고 시점

임차권등기명령후전입신고를 안전하게 옮기려면 정해진 절차를 차분히 따라야 합니다. 순서가 어긋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으니 다음 단계를 그대로 따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입신고 옮긴 다음,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전입신고를 옮기고 나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 장치일 뿐, 그 자체로 전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임차권등기명령후전입신고를 옮긴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이미 갖추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이 한층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보통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은 병행하거나 연속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한 번의 의뢰로 두 가지 절차를 모두 진행합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 가능

전세금을 늦게 받게 되면 그 사이의 손해를 지연이자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원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연된 기간만큼의 이자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으로 우선 회수가 어려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직접 회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한 비용 할인 정책이 아니라, 비용 부담 때문에 잘못된 관행을 묵인해야 했던 임차인들에게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 개선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의 벽을 0원으로 낮추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 지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전입신고와 관련된 사건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위임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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