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을 점유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유지해야 살아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면(=전출하면) 종전 집에 대한 권리가 사라집니다.

한 번 사라진 권리는 나중에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회복되지 않고, 그때부터 새로운 순위로만 잡힙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전출은 ‘이사를 포기하라’가 아니라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게 권리를 등기로 박아두라’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나는 이 집의 임차인이고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공시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이 권리를 잃지 않도록 만들어진 안전장치입니다.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에야 등기가 됐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러 우편을 받지 않거나 주소가 불명확하면 등기가 늦어져, 임차인은 이사도 못 가고 발이 묶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 위 개정은 주택 임차권등기에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는 종전처럼 결정과 등기 사이에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료가 임박했다면, 만기 전부터 갱신거절·해지 통지로 계약을 확실히 종료시키고, 종료 직후 곧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확정일자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보통 신청 후 2~3주 안팎이면 등기까지 진행되는 편이지만, 보정명령·관할이나 표시 오류·송달 사정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실비용은 아래처럼 소액이며(임대인 수·물건에 따라 변동),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약 1,800원
• 송달료약 3만 원대~
• 등록면허세약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약 3,000원

참고로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시점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 0원제 특성상 상담·접수가 몰릴 때가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미루지 말고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령 개정·판례·개별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과 진행 방법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