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면 돈 준다’는 말,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는 보증금을 다 받은 뒤에 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받기도 전에 등기부터 말소하면, 내 보증금을 지켜주던 담보를 스스로 먼저 내려놓는 셈이 됩니다.

즉 임대인이 “먼저 등기부터 빼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먼저이고, 등기 말소는 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관행이 아니라 법대로’ 가는 길입니다.

‘해제’와 ‘취소’는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보증금을 받은 임차인이 직접 하는 해제, 그리고 임대인이 하는 취소입니다.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은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로 간단히 말소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돌려줬는데도 세입자가 등기를 안 지워주면, 임대인은 취소신청이라는 훨씬 번거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이렇게 진행됩니다

보증금 정산이 끝났다면,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접수는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표준 흐름은 ‘보증금 수령 → 해제 접수 → 등기 말소 확인’ 순서입니다.

해제 신청 전 챙겨두면 깔끔합니다

전자 접수 시에는 위 서류를 스캔본으로 준비하고, 방문 접수 시에는 원본과 사본을 함께 지참하면 안전합니다.

해제는 마지막입니다. 진짜 문제는 ‘회수’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는 보증금을 다 받은 뒤의 일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받아내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 그리고 경험

진행 전, 이 점은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