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등기 관련 비용을 먼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끝까지 임차인이 떠안는 돈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에 같은 취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은 본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고, 임차인은 정당하게 그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 “소송비용 확정 없이도 청구 가능”

그동안 임차권등기 비용을 받으려면 ‘소송비용액 확정’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이 점을 대법원이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 어떤 비용이 들고 무엇을 청구하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보통 다음 항목들이 발생합니다. 이 항목들은 영수증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청구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깔끔한 방법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임차권등기 비용을 함께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본체와 부대비용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소송에서는 보증금과 함께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약 4~6개월이 걸립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차권등기 비용을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하거나 임대인의 청구에 대한 상계로 행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하나가 아닙니다 —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 회수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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